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6명의 재판관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 심판 일정과 내란죄/특검을 수사하도록 국민청원 참여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탄핵재판 일정/절차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27일 개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해당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증거 조사 및 심리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으며, 주심 재판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헌재, 조기 심리 진행 위해 수사기록 확보 예정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다룰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9명이 아닌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하면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탄핵심판 사건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향방에 관심 집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헌재가 이번 사건을 어떤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밝힌 “현재 상태에서도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은 공석으로 인한 변수를 최소화하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의 심리 일정과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헌정사에 어떤 결론을 남기게 될지 주목됩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 후 선고까지 총 91일이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보다 더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탄핵 심판의 최종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논리 대결과 헌재의 신속한 절차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법률 제정이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청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청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청원이 성립된 이후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성립된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전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에는 한 달 동안 무려 1,434,784명의 동의를 얻으며 국민적 관심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탄핵소추 및 내란죄 특검 청원의 취지
① 탄핵소추 청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병력 동원 및 공공질서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강행된 위헌적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고 및 국회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역시 헌법과 계엄법을 심각하게 위배한 사례입니다.
② 내란죄 특검 청원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형법 제87조)를 구성하며, 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재직 중이라도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감당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청원 참여 방법
청원 참여 일정
- 청원분야: 정치 / 선거 / 국회운영
- 동의기간: 2024년 12월 4일 ~ 2025년 1월 3일
- 회부요건: 5만 명 이상 동의
참여 절차
1️⃣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국회 홈페이지에 통합회원으로 가입
- 휴대폰 인증, 아이핀(I-PIN),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3️⃣ 청원서 동의:
- 청원서를 등록하고 7일 이내에 100명이 찬성하면 요건 검토 후 공개됩니다.
- 공개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접수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4️⃣ 위원회 검토:
-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됩니다.
- 청원이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4. 참여 조건 및 유의사항
청원 참여 조건: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원에 동의하려면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 본인확인은 휴대폰 인증, 아이핀(I-PIN) 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청원 내용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청원의 중요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묵과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 및 내란죄 수사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질서를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참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소추와 내란죄 특검법 제정을 이루어내야 할 때입니다. 참여 방법을 참고하시어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청원에 동의하세요: